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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나체사진 배포까지…법률구조공단, 대부계약 무효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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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산가정성통합센터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6-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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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여성 A씨는 2022년 인터넷 대부 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사채업자로부터 3달간 7차례에 걸쳐 290만원을 빌렸다.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에 앞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 A씨가 상환한 금액은 584만원으로 이자율은 최고 4400%에 달했다. A씨가 상환을 지체하자 불법사채업자는 나체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A씨의 가족과 친구, 지인 등에게 휴대전 문자로 전송했다.
 
#2. 40대 여성 B씨는 2022년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여러 대부업체에 연락해 한 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 B씨는 40여일간 230만원을 빌려 476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최고 이자율은 1800%에 달했다. B씨가 상환을 지체하자 불법사채업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해당 학교에 전화해 삼촌을 자칭하며 통화를 시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사건은 이미 지급한 원리금 584만원에 대한 계약무효확인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청구했다. B씨 역시 계약무효 확인과 상환한 원리금 89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550만원을 청구했다.
 
공단은 A·B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 공단은 지난 2월에도 한차례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은 현재 수사 기관이 진행 중인 5건의 불법대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반인륜적 불법 대부계약은 관계 기관의 유기적 협조로 일체의 관용도 허용치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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